books/법학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72thinline
2015. 5. 31. 16:29
그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례들 중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법리적,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에 대해 오해한 것이 많았다는 걸 느꼈다.
법을 대표하는 입헌주의와 정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해 숙고할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헌법재판제도를 잘 발전시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소금이 곧 요리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 소금으로 요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가는 순전히 우리의 정치적 역량의 문제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이 아무리 진화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규범으로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법적 한계 속의 진화일 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p299